외국인도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?

 

네, 가능합니다. 외국인도 한국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사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,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자가 해당됩니다:

• D-8 (기업투자 비자): 한국에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, 한국인과 합작 투자 시 발급됩니다. 투자 금액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
• D-9 (무역경영 비자):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3억 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발급됩니다.
• F-2, F-4, F-5, F-6 등: 거주, 재외동포, 영주, 결혼이민 비자로, 일부 유흥 업종 등을 제외하고 출자금 제한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.

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사업자등록 신청서
•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
• 임대차계약서 (사업장 임차 시)
• 사업허가증 사본 (허가, 등록,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)
•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(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)

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사업자등록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한국에서 외국인이 창업할 수 있는 비자 종류와 요건은 무엇인가요?

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는 주요 비자와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D-8-1 (기업투자 비자): 한국에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발급됩니다.
• D-8-3 (개인기업 투자 비자): 한국인과의 합작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고, 출자총액의 10% 이상을 소유하며 공동 대표로 등재된 경우 발급됩니다.
• D-9 (무역경영 비자):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3억 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발급됩니다.

 

*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?

네, 있습니다.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'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(OASIS)'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기술창업비자(D-8-4) 및 창업준비비자(D-10-2)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OASIS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할 때 최소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요?

창업 형태와 비자 종류에 따라 최소 투자 금액이 다릅니다:

• D-8-1 비자: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.
• D-9 비자: 최소 3억 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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